집권여당이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지 보름 만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이 설탕 부담금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번째다.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인 문정복 최고위원(경기 시흥갑)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 “설탕 과다 사용 문제를 개인 책임에만 맡겨둔 채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힌 이후 논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세금이냐 부담금이냐,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28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시하며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사용부담금’ 또는 ‘설탕과다사용세’ 등으로도 불리는데, 일정 기준을 초과해 설탕을 첨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에선 설탕 부담금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저혈당 환자 등 설탕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자로 참석해 “고당 디저트 소비가 늘어나는 등 식생활 환경이 악화한다”면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건강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부담금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과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설탕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저혈당 환자 등 예외적인 환자군 접근성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자·음료 가격이 오르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소비자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영국처럼 기준 초과 제품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이 함량을 낮추면 면제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업계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명칭과 무관하게 국민이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산업계가 2016년 이후 당 저감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저당 제품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설탕 부담금 제도 효과성에 의문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인해 기자 sea@nongmin.com